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43병상, 연평균 입원환자 103명을 기록했으나, 의료진은 의사 2명(전문의),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4명, 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등 20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만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점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또 일부 환자들이 수백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으며,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한 사실도 조사됐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병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이 병원은 지난 3∼4월에만 3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환자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의료법 위반)로 시정 명령을 받았고, 3월에는 의료기관 회계자료 미제출로 의료법 위반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2024년 11월에도 전문의 수 미충족으로 미추홀보건소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행정 처분들은 환자 사망이 이어진 시기와 겹쳤지만, 관할 보건소는 인력 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도 시정 명령에 그쳤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을 불시에 방문해 환자 식사 및 편지 발송 제한 등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던 중, 환자 강박과 병실 외부 잠금장치 설치 정황을 확인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일부 환자가 수백일간 격리된 사실과, 의료진이 없는 밤 시간대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 의해 격리·강박이 이뤄진 점 등이 드러났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망 환자 유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병원장 등을 수사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5명을 투입해 병원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과 별개로 인권위 역시 병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상의 80%가 폐쇄병상인 입원 중심 정신병원이지만, 입원 진료의 질은 공적 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인력 기준 위반과 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응이 시정 명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복지부가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야간 인력 운영과 격리·강박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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