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 뒤 병역특례 폐지를 이번 대회부터 적용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 특례는 1973년 도입돼 올림픽 3위 이상·아시안게임 1위에게 주어지며 복무는 2년 10개월이다.
- 댓글에서는 소급 적용 찬성과 약속 위반이라는 반대가 맞섰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직후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이 “폐지한다면 이번 대회부터 적용하라”는 요구로 번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 25만 회를 넘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우승 뒤 주장이 카메라 앞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다른 선수는 전역모를 쓰고 찍은 라커룸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해당 선수들은 이후 사과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돼 50년 넘게 이어졌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이거나 아시안게임 1위인 입상자가 편입 대상이며, 대상자는 2년 10개월 동안 복무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42건 적발됐다.
원글 작성자 A씨는 “근데 진짜 폐지 할거면 이번부터 적용하는게 맞다고봄”이라고 적었다. 함께 올린 캡처에는 “병역 특례 폐지 이번부터”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면제 규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캡처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 봉사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운용 실태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
댓글창에서는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반응이 먼저 앞섰다. 추천 1,400여 개를 받은 한 누리꾼은 “혜택을 없어지게 만든 사람이 혜택은 받는다??”라고 꼬집었고, 다른 누리꾼은 “당연히 쟤들 때문인데 쟤들만 혜택받으면 안 되지”라고 적었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이번부터 박탈하는건 말이 안되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낸건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직 편입 처분 전이라 법을 고치면 재량으로 현역 입대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현행법상 소급은 쉽지 않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폐지 외에 국제대회 성적 점수화와 복무 관리 강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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