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관련된 표적·강압 감사 논란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조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조사국 폐지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감사원의 새로운 운영 기조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제시하며, 감사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한 실적과 내부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 대비 23.4%에 불과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되지 않은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9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LH 내부 직원에 대한 특혜성 사내대출 문제와 이성훈 LH 사장이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시 주택 3채를 소유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준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발굴과 미매각 용지 활용을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및 권한 확대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해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9월 29일자 ‘1일 종합상황 보고’와 관련해 경찰청이 9월 7일자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를 제출한 점을 들어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 특검 관련 보고 자료 부재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이후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 통보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발탁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력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중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방위는 병무청, 교육위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 2주차에서 여야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주요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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