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1조4000억원의 재원 중 약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전력 수요 기업이 분담하게 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한국전력의 부담은 20%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의 부담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담 구조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밝힌 내용이다. 김 사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를 하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지연 의원이 실제로 80%가 기업 부담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자 김 사장은 이를 인정했다.
김 사장은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기업들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제안했던 배경도 공개됐다. 한전은 사채 발행 배수를 2027년 말까지 2배 이내로 낮추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선납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 역시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한전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선납 방안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사실도 언급됐다. 한전은 이 방안을 통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기업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선납안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