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엔피나우 박은숙 기자] 대법원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기존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1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체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를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한축구협회에 2024년 11월 통보된 특정감사 결과와 중징계 요구는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단된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진행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회장은 4선 도전에 나설 수 있었고, 2024년 2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하지만 본안 1심에선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합리적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하며 대한축구협회 패소로 결론냈다.
이에 협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재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위험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처분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축구협회 측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는 이 판결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정이 확정됐다.
정몽규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내고 13년 5개월여 활동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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