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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논문 의혹… 민주당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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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동훈 인스타그램 · 김민석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에 자녀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민주당은 한 의원 딸의 고교 시절 논문 대필 의혹을 중심으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1년 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벤슨’이라는 이름이 작성자 정보에 남아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인물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 작업에 관여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틀간 한 의원 딸 관련 논평을 7건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경찰이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딸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미국 측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만에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멈췄는지, 혹은 장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따졌다. 민주당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한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할 전담팀을 가족·디지털·현대고팀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한 ‘0.99달러 저작권’ 논란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의 고발이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표현하며, 수사나 덮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9억 2000만 원 관련 의혹과 ‘한동훈 아웃’, ‘한동훈 파일’ 수첩 지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조직적 대응을 비판했다.

공방은 한 의원 딸 논문 논란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에서 제안한 표절 예방 교육 법안이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표와 강득구 의원을 거론하며, 고교생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발의해준 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김 대표 아들이 동아리 활동 중 표절 예방 교육 의무화 내용을 초안으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대표 역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문제는 김 대표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아들의 해당 활동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한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안 준비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과 그의 아들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민석 의원은 제가 공동발의를 요청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며, 다른 의원들 역시 법안 내용을 보고 동참했을 뿐, 준비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대학 입시용 스펙으로 활용된 적이 없으며, 학생동아리의 정책 제안이 좋아서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2023년 11월 대표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학생의 정책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거 경기도의 ‘9시 등교’ 정책 등 학생 제안을 바탕으로 한 입법 사례를 예로 들었다. 강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학생의 제안을 법으로 만든 것이 공직 사유화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정치 검찰로서의 행보가 공직 사유화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동아리의 건전한 아이디어를 담은 입법을 ‘공직 사유화’로 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 아들 외에도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측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기록 등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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