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배경에는 과거 검찰 조직에서 나타났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관행이 중수청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규율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검찰 내에서 선후배 간 징계 업무가 관용적으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이 중수청에 이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은정 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광주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2018년 성폭력 은폐 의혹 감찰 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진상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했고 감찰 절차도 적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청장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면서, 중수청의 인프라와 시설 부족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장관은 자신의 SNS(엑스)에 글을 올려 임 청장이 김지용 후보자를 계속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점을 언급하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치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을 중수청 고위 간부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 청장이 검찰청 재직 시 이미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직무와 무관한 정치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수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 전에 감찰부터 진행하는 것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감찰관이 공석이더라도 감찰 부서는 존재하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감찰 지시가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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