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병무청이 예술요원 병역특례 국제대회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올린다.
-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
- 12월까지 훈령을 개정하고 체육요원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현행 ‘2위 이상’에서 ‘1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의 문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가운데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들어, 특례로 인정하는 국제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국내 대회에 쏠린 편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손댄다.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로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체육요원 제도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도 제시됐다. 병무청은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 마무리될 예정이며, 병무청은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무 위반자의 연가를 단축하거나 보수를 감액하는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으로 출퇴근 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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