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1132명이었다.
- 유학 비자 체류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고, 계정 명의 대여 문제가 지적됐다.
- 배달의민족 운영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협업을 언급했다.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이 1132명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 67명의 약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다.
유학(D-2)·일반연수(D-4) 비자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법무부의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거나 강제 퇴거될 수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베트남어 SNS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배달로 한 달에 330만원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담겼다. 작성자는 평일에는 하루 9시간, 주말에는 12시간씩 배달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일을 병행하기 쉬운 대학을 추천하거나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배달용 오토바이와 번호판 거래 정보, 배달의민족·쿠팡 등 배달 플랫폼 계정 대여를 제안하는 글도 확인됐다. 일부 배달 협력사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도 협의를 거쳐 근무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취업의 배경으로는 플랫폼의 계정 관리 허점이 지목됐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라이더는 “계정 명의자가 로그인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해당 계정으로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단계에서 명의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배달하는 사람이 계정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계속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업체들이 협력사에 라이더 확보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도 불법 취업이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취업에 관여한 협력사에는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측은 “명의대여 문제를 인지한 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불법 명의 이용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일 이 보도를 공유한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경찰청은 단속 똑바로 해서 세금 벌면 대박날듯”이라는 말이 이어졌고, “경제지 주작뉴스 수준”이라며 보도 자체를 깎아내리는 댓글도 달렸다. 월 330만원이 세후 금액이냐고 묻는 댓글도 있었다.
국감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출입국 당국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의 구조적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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