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가족의 골프장 이용 특혜 및 예산 전용 문제까지 포함하는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이 1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내역, 가족 동행 여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이용 특혜, 골프 비용 결제 방식과 자금 출처, 그리고 대통령 자녀의 관저 거주 및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사용까지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골프장에 있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해군 병사 실종, 서소문고가 붕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골프를 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구조가 이미 완료된 사람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수색의 골든타임에 무엇을 했는지 1분, 1초 단위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의 국가적 재난 시 골프장 이용 및 직무유기 여부, 가족의 골프장 이용 내역과 특혜, 특수활동비 사용과 골프 비용 결제 내역, 자녀의 거주 공간 및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여부 등 다양한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주 의원은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골프 비용을 자비로 결제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 공개와 현금 사용 시 자금 출처 명확화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수활동비 부적절 사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청와대의 비공개 일정 공개와 대통령의 동행자, 이용 시간, 예약 및 결제 내역, 사고 보고 이후 행적까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비공개 일정을 방패 삼아 검증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자녀가 관저에 거주하는지,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자녀를 위한 별도 공간이 조성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전용되거나 낭비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순직 해병 사건 등에서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특검법 역시 같은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 게시글과 댓글이 민주당의 막말 비판과 고발 조치로 이어진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황제골프 의혹을 감추다가 기자회견 직전에야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한 대로 이 정도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언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이 법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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