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인의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뒤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으며, 사망 전 며칠간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이송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망 직후 병원에 CCTV 영상을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딸이 숨진 새벽 21분간의 영상이 누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후에는 의사협회 감정 지연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낸 점도 언급하며,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의사의 직접적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과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 의무 기록과 접속 기록을 신속히 확보했더라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6개월간 수사를 미루다가 인권위 조사 후에야 재조사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심의계장으로 영전한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초동수사에서 전자 기록 확보 등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수사 책임자 징계 등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따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 지역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사망이 잇따른 데 대해 경찰의 초동 대응과 보호 체계 미흡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가 2021년 1만1000여건에서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남양주, 성남, 광주 등 경기 지역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사망한 사례가 3건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스마트워치 지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도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보호 조치 기한 만료 전 위험성 평가와 선제적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에만 그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한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동탄 교제 폭력 살인 사건 등에서 반복된 피해자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해자 보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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