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6월 군산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남학생이 성추행 의혹에 몰렸다.
- 두 달 뒤 학폭위에서 CCTV로 누명을 벗었고 A군은 공황 증세를 겪었다.
- A군 측은 교사 2명과 여학생을 고소했고 학교 측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북 군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6월 6학년 남학생 A군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몰렸다가,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누명을 벗은 일이 14일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이후 공황 증세로 대학병원 입원을 권유받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일찍 확인하고도 두 달간 양측을 중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학폭위에서 확인된 CCTV에는 A군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없었다.
A군 측은 교사들이 수업을 듣던 A군을 여학생이 있는 교실로 불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추궁했고, 추행 장소로 지목된 엘리베이터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A군이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A군은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단했다.
여학생 측은 학폭위 이후 학교에 자필 반성문을 냈다. A군 어머니는 방송 인터뷰에서 학교가 ‘저희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군 측은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여학생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범 누명 쓴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알면서도 두달간 입 싹 닫고… 뭐가 섣부른 단죄임? 그냥 일부러 그런거지.”라는 비판이 달렸고, 한 누리꾼은 “무조건 선생이 피해자라고 ㅋㅋㅋㅋ 학부모가 나쁜거라고 ㅋㅋㅋ”라며 비꼬았다. 특정 성별을 겨냥한 비하성 댓글도 적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2025년 9월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4년 622건에서 2025년 67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사안은 238건에서 315건으로 증가했다.
학교 측은 A군 측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 들어오게 한 적 없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직접 상황을 재연하게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업 도중 보호자 없이 A군을 추궁한 이유와 교사들의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면 질의서를 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방송은 A군이 여학생이 있는 교실로 불려와 교사에게 질문받는 상황을 여러 학생이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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