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됐는지, 혹은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두 총수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도 야당 시절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려 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증인 채택 요구가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에 대한 투명한 검증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가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과 이 회장 증인 채택은 정쟁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 팔 비틀기는 과거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해방 이후 호남에 대규모 산업 투자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제 막 시작된 사업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재해와 노동 현안에 관한 기업인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쿠팡의 야간노동 및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조속한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한화그룹의 책임 있는 인사가 국회에 출석해 개선 방안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삼성전자와 SK그룹 총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최태원 회장이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한 것이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여당은 이러한 주장이 협박성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앞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입점 상인 피해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만약 김 회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여야는 동행명령장 발부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산중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을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재차 선정했다. 이밖에도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등이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고,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은 중기부 종합감사에 추가로 채택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