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내 1호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1호 정치검사가 누구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정치검사로 인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과거 표적수사나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역시 김 후보자가 제시한 주요 원칙이다. 그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기관 운영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수청이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된 만큼,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행적에 대한 여권 내 이견이 표출됐다.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에 반대했던 점과, 검찰의 표적 수사 및 기본권 침해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으나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5년간 재판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점을 들어 ‘친윤’ 논란에 선을 그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나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밝혔으며, 과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에 반대 서명한 이유에 대해선 “직무배제 명령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임명을 공개 반대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수청장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해 ‘1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지침 마련 여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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