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장유식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배우자다. 이번 인선을 두고 야당에서는 권익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고위직에 부부가 함께 오르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김민기 부장판사 등 부부 인사 사례를 언급하며, 서 의원의 배우자인 장 변호사 역시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최근 임명된 장유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사법개혁,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자문위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간사위원 등 여러 공익 단체와 기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 8명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며,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임명한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 중 대통령 임명 몫으로 권익위원회에 합류했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출근 의무는 없고, 회의 참석이나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할 때 수당 등 보수를 받는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들 부부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가까운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서 의원이 국회에서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하고, 장 변호사가 민변에서 사법센터 소장 등 요직을 맡아왔다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우리법연구회·민변 등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표현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임명을 두고 “국민 권익은 뒷전이고, 이재명과 민주당 권익만 챙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이 닥터 헬기를 이용한 사건과,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이재명 정부 들어 권익위에서 무죄 처리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비판했던 일이 떠오른다”며, 최근의 인사와 편 가르기 상황을 지적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여당 법사위원장의 배우자가 권익위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됐다”며, “심판석에 선수 가족이 앉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차 대변인은 장 변호사의 인권·사법개혁 경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맡게 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오후 질의에 불참하자 서 위원장이 ‘특혜’라 언급한 점을 들며, 남편의 권익위 임명 역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변호사와 서 의원은 지난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함께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권익위는 국민 고충민원 처리, 공직사회 부패 방지, 행정제도 개선, 국민 권익구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비상임위원 역시 주요 안건 심의와 의결에 참여해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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