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 중범죄로 기소된 조재복(26)에게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가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겪은 고통, 그리고 조씨의 범행 후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해 이 같은 형량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존속살해가 생명권이라는 헌법상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는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장모를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날에도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으로 ‘X’자만 그렸고,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의 강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가 여러 곳에서 부러지고, 두개골과 가슴, 복부, 다리 등에도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씨가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부양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감시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자 A씨(54)는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조씨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조씨는 장모가 숨진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범죄사실을 듣는 도중 한숨을 쉬자 재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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