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된 해석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이 ‘추천’ 및 ‘제안’의 성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이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 2항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이에 기속돼 반드시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임명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해석은 국내에서 받아들여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 요구의 법적 근거를 물었고,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논리적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려할 경우 제청권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처장의 답변이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과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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