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대전지법이 19일 JMS 정명석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 구형량 27년보다 무거운 형이며 별개 사건의 징역 17년은 이미 확정됐다.
-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여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이며, 정씨는 별개 사건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 기소 사건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소 내용에 담긴 범행은 80차례에 이른다.
정씨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이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선 사건에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024년 10월 2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이를 확정했다. 정씨는 그 이전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2018년 2월 출소했는데, 출소 뒤 또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형사 판결에 이어 민사에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 8일 대전지법 민사12부는 앞선 사건 피해자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각각 2억 5천만 원, 8천만 원, 4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보속보 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 추가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지가 신이라는데 뭐 대충 살다 나오겠지 뭐ㅋㅋ”라는 비꼬는 반응이 달렸고, 한 누리꾼은 “JMS가 17년 받았는데 조주빈이 42년이였음?”이라며 다른 사건의 형량을 꺼냈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명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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