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치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논의가 “고질적 탄핵병”의 재현이라며,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점을 들어,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움직임을 “탄핵 남용”으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인한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및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등 다양한 의혹을 거론하며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법원장 책임 추궁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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