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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발언’에 논란 터지자…美,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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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Pexels · 홍준 김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 발언에 동의하는지 질의하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역시 헌법상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국방부와 육군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영토 관련 발언이 정치권과 군 당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며, 주한미군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할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논란이 영토 주권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10월 14일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비무장지대(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한미군 측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 내에서의 군사·민사행정, 민간인 구호 책임 등 순수하게 군사·행정적 성격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거나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국민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부 역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DMZ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워싱턴 미 국방부와의 소통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초래한 오해와 안보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측의 우려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한정된다고 지적하며, 주권국가의 영토까지 재단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주권 영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감장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간, 그리고 한미 군인 간에는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 왔다며, 브런슨 사령관 역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한미동맹과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 감정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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