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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논란에…野 “영토주권 침해” 결국 국방부까지 선 긋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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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Pexels · Markus Winkler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치권과 군, 그리고 미국 측의 해명까지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한국 측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고,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유엔군사령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라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행정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임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한미 간의 전우애와 유대감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 또한 SNS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보수 진영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규정과 한 치의 국토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의 기본 가치가 국토 수호임을 상기시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루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임을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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