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송파경찰서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 불로 주민 8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량 3대가 모두 탔다.
- A씨는 어머니의 폐지 수거 일이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머니가 쌓아둔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은 18일 0시 37분쯤 서울 송파구의 6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는 모두 탔고, 불은 같은 날 오전 2시 5분쯤 완전히 꺼졌다.
해당 주택은 70대 어머니 소유로, A씨는 어머니와 다른 층에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 수거 일을 하는 게 싫어 술을 마신 뒤 어머니가 쌓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범죄다. 형법 164조는 이 죄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
A씨가 불만을 품었다는 어머니의 폐지 수거는 고령층의 생계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실태조사는 전국 폐지수집 노인을 약 4만2천 명으로 추계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일하고 일 평균 6,225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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