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이 처음 참석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중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증권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공소청·중수청의 소속 부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독립적 중대범죄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첫 국무회의에 김지용 청장 체제로 참석하면서,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사기관에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에 대한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을 언급하며,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에 근거한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실제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달 29일 이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 경찰청장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대신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중수청에서 김 청장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처음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대한 임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지용 청장은 중수청의 성공적 정착과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가 공권력의 기반임을 경찰 구성원 모두가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과 선제적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모든 경찰 구성원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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