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판결문 문구 누락으로 2심 무죄를 받았다.
- 같은 실수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취재진 확인만 최소 14건이다.
- 판결문을 부실하게 쓴 판사의 징계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무단외출한 성범죄자들이 판결문에서 문구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최소 14건 확인됐다. 2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판결문을 쓴 판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빠진 것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13글자다. 이 문구가 없는 판결문에서는 별지에 적힌 준수사항 6가지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무단외출을 처벌할 근거도 사라졌다.
준강제추행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한 60대 A씨는 전자발찌 5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판결문 별지에는 야간 외출과 유흥업소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 6가지가 적혀 있었다. A씨는 출소 보름 만에 무단외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석방됐다.
1심에서 시작된 실수는 2심과 대법원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문구가 빠진 사례는 더 있었다. 인천과 의정부에서 각각 7년, 3년을 복역한 성범죄자 두 명은 출소 뒤 무단외출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났다. 광주의 한 아동성추행범도 미성년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 범위 안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은 법원이 불량 판결문을 작성해 전자장치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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