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프랑스 정부가 학생 시위를 달래려 교사 약 3,000명을 긴급 투입했다.
- 이 교사들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인력이었다.
- 정부는 올해 정규직 교사 자리 약 4,000개를 줄였다.
프랑스 정부가 확산하는 학생 시위를 달래려고 지난 8일 교사 약 3,00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교사들이 이미 월급을 받으면서도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인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교사가 부족한 고등학교 114곳에 며칠 안에 대체교사 약 3,000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13일 투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위는 9월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낡은 학교 건물 등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임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었고, 교육청이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지 못해 월급만 받고 대기해 왔다는 사실이 이후 알려졌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졌다. 총리실은 투입된 3,024명이 이미 고용돼 있었지만 수업을 배정받지 못한 대체교사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위를 전한 온라인 글에서 글쓴이는 “교사들은 띵자띵자 놀고있었고 시위로 불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낸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용을 설명하던 아나운서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참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경에는 교사 인력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올해 정규직 교사 자리 약 4,000개를 줄였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같은 보도에서 교사가 없어 수업하지 못한 시간은 2024~25학기에 1,540만 시간으로, 전체 수업 시간의 7.5%에 이르렀다.
시위 규모도 크다. 같은 보도는 9일 기준 시위 관련 연행자가 6,877명이고 이 가운데 86%가 미성년자라고 전했다. 고등학교 약 3,700곳 중 3분의 1 넘는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1998년 이후 가장 큰 학생 시위라는 보도도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에도 대입 제도 개편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이 학교 봉쇄에 나선 적이 있다.
교육계 일부는 이번 투입을 임시방편으로 보고 있다. 총리는 이달 말까지 더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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