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국토부가 집값 주간 통계의 개편 방향을 다시 검토 중이다.
-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초 이후 88주 연속 올랐다.
- 풍자 만화에 월 1회 발표 찬성과 폐지 시도 비판이 갈렸다.
20일 온라인에 4컷 만화가 퍼졌다. 회의에서 태극 문양을 얼굴로 한 상사가 “서울 아파트 88주 연속 상승이라는데, 대책 없나?”라고 묻자 한 직원은 “공급을 늘리죠.”, 다른 직원은 “투기 수요를 잡죠.”라고 답한다. 마지막 직원이 “주간 통계 없애버리죠.”라고 말하고, 마지막 컷에서 ‘주간 통계 폐지 제안’을 낸 이 직원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다.
국토교통부가 집값 주간 통계의 개편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사 방식과 작성 주기를 따져 보는 단계로,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다.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매주 발표해 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 초 이후 88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록을 쓰면서 통계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함께 올라온 이미지에는 “서울 아파트 88주 연속 상승하자 국토부 ‘의견수렴 통해 월 1회 발표로 개편 추진’”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그러나 월 1회 발표 방안은 보도에 나온 검토안에 없다. 보도에 나온 방안은 주간 통계를 유지하며 조사·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안과 조사·공표 주기를 조정하는 안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토부 이달의 부동산 대책 우수사원.jpg’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한 누리꾼이 “88주는 모자라서 88개월로 하고싶은가봄”이라고 비꼬았고, 다른 누리꾼은 “100주 기록 못 세우겠네요”라고 했다. 반면 “사실 이건 없애는게 맞음. 월 1회가 맞음.”이라며 주기를 늘리는 데 공감하는 댓글도 있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용역은 2025년 6월 말 끝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공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 추세와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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