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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야당 반대에도… 결국 ‘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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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입장을 전했다.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최길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서 곧 채워질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가족과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는 한 달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2일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청문회 이후 이어진 처리 지연에 대한 공방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다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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