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환자에게 고농도 산소를 투여한 뒤 12시간이 넘도록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에 따르면 산소 투여 후 30~60분 내 해당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80대 남성 A씨가 2018년 2월 폐렴 등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과거 폐암 수술로 일부 폐를 절제한 이력이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앓고 있었다. 입원 후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지자 오전 3시 50분경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를 투여했다. 하지만 오전 9시경부터 의식저하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음에도, 의료진은 오후 4시 9분에야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했다. 산소 투여 시작 후 12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된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이후 심정지에 빠졌다가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검사 지연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병원 운영 학교법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병원 측 책임을 20%로 제한, 약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료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검사의 필요성 판단 역시 의사의 재량이라며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 뒤 약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역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가 적시에 이뤄졌다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는 의료 감정 결과도 근거로 삼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의사의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늦어진 과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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