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국방부가 ‘중국인 군인 모집’ 허위 포스터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대변인은 사칭·허위 정보 생성·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사칭 허위 징집 정보는 2010년과 2015년에도 입건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이른바 ‘중국인 군인 모집’ 허위 포스터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국방부는 허위 포스터가 국방부를 사칭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형사 절차로 대응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사칭·허위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첨부된 X 게시물 캡처에는 문제의 포스터로 보이는 이미지가 담겼다. 포스터에는 “병력부족, 이제 함께 해결합니다”라는 문구와 “중국인도 대한민국 군인으로!”라는 제목이 적혔고, 중국 오성홍기를 배경으로 하단에 ‘대한민국 국방부’ 로고가 들어갔다. 이를 올린 한 X 이용자는 “중국인도 군대로 오라는 국방부 ㅋㅋㅋ”라고 적었다.
대변인 게시물을 옮긴 글쓴이는 “이런걸 무슨 배짱으로…”라고 적었다. 댓글창에는 “진짜 AI 생기고 저런거 너무 많아졌어”라며 가짜 콘텐츠 증가를 걱정하는 말이 달렸고, 한 누리꾼은 “아니 로고까지 저렇게 쫀득하게 넣어놓으면 어떡해”라며 제작 수준에 혀를 내둘렀다. 만든 사람과 믿은 사람을 함께 나무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국방부 명의를 도용한 허위 징집 정보가 수사로 이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5월 20일 국방부 대표번호로 군에 징집될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26세 자영업자가 같은 달 24일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천안함 사태로 긴장이 높던 때였고, 국방부에는 문의 전화가 몰렸다.
2015년에는 북한 포격 도발 직후 국방부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긴급 징집 글을 퍼뜨린 대학생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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