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 선거자금 수수액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 50억 약정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민간업자 쪽에서 변협 회장 선거 비용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받았던 1심보다 형이 1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으로, 1심 벌금은 3억원이었다.
형이 줄어든 것은 유죄로 본 금액이 달라져서다. 1심은 선거자금 3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봤지만 2심은 2억원만 인정했고,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엇갈린 나머지 1억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사이의 대가 관계는 1심처럼 인정됐다. 반면 50억원 약정과 5억원 수수 혐의는 5억원을 받은 시점에 이미 은행 직위에서 물러나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고, 딸이 다닌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원은 딸과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을 도운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에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법조·언론·정계 인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에 1500억원 규모 대출에 쓰일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5년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으며,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구속은 되지 않았다.
감형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보] 박영수 감형 ㅋㅋ’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사를 옮기며 “세상에 50억은 또”라고 적었다. 댓글창에는 “이런거보면 대한민국의 찐주인은 따로 있는거같아요.”라는 말이 달렸고, 한 누리꾼은 “진짜 사법부는 사법정의 따위는 없고 지들 뒷거래할 생각뿐이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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