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튜브 어뷰징’ 저작권료 240억 지급 보류…AI 음원 사용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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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불거진 ‘유튜브 어뷰징’ 논란에 대해 저작권료 약 240억 원의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특정 음원의 비정상적인 사용 경로와 거액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권리자가 4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음원은 총 802곡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당초 지급할 예정이었던 저작권료는 약 240억 원이며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관련 규모는 300억 원을 넘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부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음악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특정 음원의 이용 기록이 실제 음악 감상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결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특정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에서는 영상 제작자들이 특정 음원을 사용하면 그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영상과 상관 없는 음악이 삽입되거나 음원이 거의 들리지 않도록 처리해 이용 실적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협회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튜브의 저작권료는 플랫폼에서 지급된 사용료를 바탕으로 각 저작물의 이용 실적에 따라 나뉘는데, 특정 음원의 이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그만큼 배분 비중이 높아져 다른 창작자들의 정당한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편, 해당 음원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됐다는 의심도 추가로 불거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해당 791곡의 음원을 해외 인공지능 음악 분석 전문 기관에 맡긴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분석 기관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 AI에 의한 제작 여부와 인간 창작 기여도의 정확한 판단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은 원칙이나, 이번처럼 분배 적정성에 큰 의문이 제기된 만큼 면밀한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권리자의 요구뿐 아니라 전체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도 함께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확인한 이후, 관계 기관 및 해외 저작권 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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