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전기요금 선납제 입법을 재추진하면서 주식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이 제안한 2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료 선납을 두 기업이 거절했으나 정치권이 다시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주주들은 거액의 기업 현금이 송배전망 건설에 묶일 경우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210조 원이 넘는 부채와 법정 채권 발행 한도 초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대기업의 선납금을 원하고 있다.
용인과 호남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비용 1조 4,000억 원 중 상당수를 기업에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이나 현실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삼성전자에 20조 원과 SK하이닉스에 5조 원을 미리 납부받아 이자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지만 금리 매력도가 현저히 낮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5년 동안 동결하는 것은 치명적인 경영 위험이다.
2023년처럼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불황기에는 기업이 확보한 현금 자산이 생존과 신규 공장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보루가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금리보다 낮거나 비유동적인 선납 구조를 강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한전 이사회와 기업 이사회의 승인 등 넘어설 관문이 많아 실제 집행까지는 거센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력 공급권을 쥐고 있는 공기업의 요구를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워져 사상 초유의 현금 징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개정과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외국인 및 기관 수급이 어떤 향방을 보일지가 주가 향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이번 25조 원 전기료 선납 입법 재추진이 기업 유동성을 압박할 불확실성 요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기업의 전력망 투자 재원을 기업 현금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현실화되면 단기 수급 불확실성과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입법 논의 경과와 두 기업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수호 여부를 수급 추이와 함께 철저히 점검하며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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