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로 정은경 장관에게 조치를 거듭 지시했다.
- 정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이 인정된 상황이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에서는 정 장관을 옹호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치를 거듭 지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며, 21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이 법 개정으로 막히기 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필요하면 법령과 지침을 고치고 입법까지 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변경 이전 추납자에게 다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정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 신청과 인정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부정 수급이나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과 절차에 따른 행정을 사후에 위법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외국인 가입자가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며 불거졌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국내 거주 요건을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시행했고, 9월 2일 전수조사에서는 해당 사례가 3명, 연금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처했고, 2025년 7월 22일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은경에 대한 폭언 갑질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영상을 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직장 상사의 폭언과 갑질에 빗대고, “정은경 사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폭언으로 보는 것은 글쓴이의 평가다.
댓글창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일등공신 정은경 장관이 저런 취급 받는게 맞는 건가”라는 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할짓을 생중계로 한거죠”라고 적었고, “좀 충격이긴햇음”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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