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과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 혁신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프라 확충, 재정·금융·세제의 대폭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각각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으며, 두 법안은 고소득·전문직·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예외 적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첨단 연구개발(R&D) 분야의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직 노동자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법안 반영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 두 가지를 각각 발의해 당내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또한 초광역특구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서지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지난 19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옥주 의원과 함께 특위를 이끌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범죄 앞에 더 강하고 단호하며, 국민에게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