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반박한 사안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AI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답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양한 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들어,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AI 활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편들어줄 친구도 없어 AI까지 친구로 삼고 있다”며, “국민은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롭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을 걱정할 때마다 제미나이에 답을 구할 것이냐”며, 부동산·청년 일자리·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AI에 물어보라는 취지로 비꼬았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받아놓고, 그걸 올리는 대통령의 수준이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AI를 들기 시작했다”며, “차라리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도 AI 답변을 활용해 이 대통령을 비꼬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언론 보도 역시 대통령의 AI 답변 인용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내놨다. 주요 언론은 1면 기사와 사설에서 이 사안을 집중 조명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에 관한 사항을 AI 답변에 의존한 것이 적절치 않다”며, 외국산 생성형 AI에 물어본 점에 대한 보안 우려도 언급했다. 한 언론은 기사에서 “2000년 이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AI 답변이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언론이 제미나이에 같은 질문을 하자 “국무회의에 수사기관 수장이 직접 배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사설에서도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수사기관장 배석 고집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국민일보는 “AI가 찾은 법리로 설득하기보다 의구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 답변으로 중대한 사안을 넘길 수는 없다”고 했으며, 세계일보는 “AI문답 국정운영이라는 해괴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AI 답변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통령이 AI 답변을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과 수사기관장이 얼굴을 맞대는 일이 반복되면 기관의 중립성 보장이 어렵게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을 AI에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AI 답변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AI조차 같은 답을 내놓는 사안에 대해 일부에서 편향된 시각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