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구상이 거절당했다.
한전은 2027년 말 사채 발행 특례가 끝나면 법정 한도를 19조원 넘게 초과할 위기에 놓였다.
부채 부담과 송변전 설비투자가 겹친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조정과 수급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전력망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반도체 대기업들은 향후 경영 불확실성과 막대한 현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납을 통한 전력망 재원 확보가 무산되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 구상에는 커다란 차질이 발생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까지 늘려준 한시적 특례 조치는 2027년 말 종료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8년 한도가 2배로 줄어들면 약 19조2천억원의 초과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사채 잔액만 71조원을 넘어서며 차환과 신규 채권 발행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한전이 2038년까지 집행해야 하는 장기 송변전 설비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을 통한 자본 확충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철 사장이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사채 한도 특례 연장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전의 19조원 한도 초과 문제는 단기 악재를 넘어 한국 전력 산업 재무구조의 근본적 과제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와 사채 한도 특례의 연장 안건은 향후 지수와 수급을 가를 직접적 기준이다.
투자자는 요금 조정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 외국인 수급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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