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신현송 한은 총재가 22일 금리 동결 뒤 재정 지출을 짚었다.
- 일시 재원으로 만든 지속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내년 예산안 성장률 효과는 0.5%포인트에 그친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짚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 총재가 취임 이후 재정을 두고 쓴소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이 엇박자라는 우려를 묻는 질문에 신 총재는 “투자 위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긴축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재정 지출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출을 설계할 때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내년 예산안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0.5%포인트에 그친다고 봤다.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 지출 항목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회에 엄격한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다른 품목으로의 비용 전이를 막고 유가 불안 속에서도 물가를 누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면서 소비 억제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보조를 장기화하지 말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취임 후 첫 금통위였던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이후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렸고,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가 됐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내년 800조원 이상의 확장 재정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고, 신 총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에 쓰인다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은 총재의 고언 “지속적 재정지출,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라는 제목으로 이 발언을 전한 글이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이건좀 들어야함”, “맞말”처럼 총재의 지적에 공감하는 짧은 반응이 이어졌다.
소비 흐름에 대해서는 증시 부진에서 비롯된 소비 조정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출과 투자가 늘면서 소득이 개선돼 소비가 견조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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