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시행 시기와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 청년층 의견, 과세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최근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측에도 전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점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과세 시행 여부와 제도 보완 방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김 대표는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유예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장기간 논쟁 끝에 결론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논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초광역 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담긴 해당 법안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서 중요한 입법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상임위가 아닌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설득과 설명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정조사 등 사전적 조치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법적 판단보다는 토론의 영역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유 작가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금도를 지키는 비판과 발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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