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2일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미성년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제기에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이 제시한 문자 캡처를 처음 퍼뜨린 사람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중상해를 입힌 정신질환 미성년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캡처를 정체불명의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진 출처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다.
국감장에서 나온 의혹
박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아들의 학폭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리된 점을 짚었다. 학폭을 담당한 학교 운영위원이 한 의원 배우자라는 주장도 이어 갔다. 박 의원은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 배우자이고, 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한 문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던 문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나오더라”고 했다. 재벌을 무릎 꿇릴 사람처럼 자랑한 내용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고, 박 의원은 이를 가풍의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에 민주 정부 수립 전 각하 처리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료 협조도 당부했다.
한동훈의 반박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박 의원이 한동훈 잡겠다며 딸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다 안 되니까 이번엔 제 미성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짓 흑색선전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다시 꺼내 들었다”고 적었다. 아들 학폭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 그렇게 제가 무서운가?”라는 문장도 있었다.
한 의원은 비슷한 주장이 앞서 나왔다고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총선 사전투표 전날 거짓 폭로를 하려다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여옥 씨는 유튜브에서 학폭을 언급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의 범위는 박 의원에 그치지 않는다. 한 의원은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미성년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예외없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썼다.
2024년 고발과 각하
학폭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4월 시민단체가 한 의원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25년 5월 이 사건을 각하로 끝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조치다.
이번 공방은 국감에서 나온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법적 대응 예고가 맞선 상태다. 한 의원은 박 의원과 유포자들을 상대로 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이 말한 중수청·경찰 수사 가능성 역시 박 의원 본인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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