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202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정치권과 당정 협의를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세 체계 및 해외 거래 정보망 구축 미비와 청년층 여론 반발을 유예 논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번복되는 세제 정책에 대한 혼란과 함께 실제 제도 적용 시점에 대한 의문이 다시 증폭되는 분위기다.
반복되는 연기와 형평성 논란의 실체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시행 시기가 세 차례 밀리며 현행 법상 2027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현행 과세안은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남은 금액에 22%의 세율을 단일 적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조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 CARF 참여 시차와 조세망 한계
이번 네 번째 유예 논의의 핵심 근거는 OECD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글로벌 도입 시차에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해당 정보 교환 체계에 2029년부터 참여하면서 한국만 먼저 과세할 경우 국내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
국내 원화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되고 해외 플랫폼 거래 추적은 불가능한 역차별을 막으려면 시행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의제취득가액 제도와 사전 매도의 함정
과세 공포감에 장기 보유 중인 코인을 미리 매도하는 투자자 행동은 실제 세법 조항을 따져볼 때 실익이 적다.
세법은 과세 시행 직전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피하려고 당장 불필요한 매도를 단행할 필요는 없다.
가상자산 과세 4차 유예는 국제 정보 인프라 공백과 국내 거래소 집중 과세를 막기 위한 현실적 조정 절차로 풀이된다.
국회 법 개정이 최종 완료되기 전까지는 유예가 아닌 연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개별 자산의 거래 내역과 취득 단가를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
투자자는 섣부른 세금 공포 매도에 흔들리지 말고 의제취득가액 기준과 글로벌 CARF 적용 시점을 냉정하게 확인하며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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