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초등생 딸의 200만원 후원 사연이 이달 16일 올라왔다.
- 엑셀방송은 후원 순위를 표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이다.
- 글쓴이는 방미통위 제재와 유튜브 계정 삭제를 주장했다.
초등학생 딸이 엑셀방송 BJ에게 2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연이 이달 16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이 방송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엑셀방송은 여러 BJ가 출연해 시청자 후원금 액수에 따라 순위를 엑셀 표처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출연자가 후원자 닉네임을 부르며 춤과 리액션을 보여 주고, 경쟁심을 자극해 추가 후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올라온 글에서 초등생 딸을 둔 A씨는 딸이 남성 BJ가 나오는 방송에 200만원을 후원했다고 전했다. 딸은 자기 닉네임을 불러 주고 리액션해 주는 게 좋아서 계속 보냈다고 했다. A씨는 환불을 문의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라… 그 말만 반복하네요”라고 적었다.
26일 다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옮긴 글쓴이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짚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방송 화면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가짜후원이 실제 이루어짐”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상 캡처가 띄워진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는 엑셀방송이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시청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까지 거론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엑셀 계정도 줄줄이 삭제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올라온 다른 커뮤니티 글 캡처에는 채널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색에도 성인인증이 필요해졌다는 글이 담겼다.
댓글창에서는 반응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규제 하면 지금에서 더 음지로 감”이라고 우려했고, 다른 누리꾼은 “저런 건 음지로 가는 대신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은듯”이라고 맞받았다. “어케 저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진짜 의문임”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민법 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한다. 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해, 부모 명의 휴대전화나 카드로 성인인 척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를 이용자당 하루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결제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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