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서울 중소기업이 4대보험료 1억8235만원을 체납했다.
- 근로자는 건보료 12개월분 등이 미납됐고 2년째 구제가 없다.
- 공단은 폐업 후에도 법인에 납부 의무가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 4대 사회보험료 1억8235만30원을 체납한 가운데,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2년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장기요양 9535만8880원, 국민연금 6256만6340원, 산재보험 1298만5980원, 고용보험 1143만8830원이다.
체납은 2024년에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안내문을 보냈고, 독촉은 2025년 2월까지 이어졌다.
공익신고자인 근로자 B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12개월분,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민연금 9개월분이 미납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받았다.
B씨는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과태료 처분이 나온 뒤에도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30만원이며 상한은 500만원이다. 관할 세무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겠다고 답했을 뿐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내용은 B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 대표는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법인사업장은 폐업 이후에도 법인에 납부 의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압류 여부와 징수 실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체납으로 미납 이력이 남은 가입자는 2026년 9월 기준 150만3427명이고, 1인당 평균 미납 기간은 약 7개월이다.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만 직접 내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전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 부담분까지 내야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올라오자 댓글창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퇴사 뒤 공단에 전화했더니 “통장 압류 거는 게 해주는 업무의 전부였음”이라며 결국 연금을 직접 냈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4대보험 밀리면 바로 도망가는게 답임”이라고 썼고, 또 다른 누리꾼은 “4대보험료 두달이상 미납하면 근로자한테도 알려준다든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네”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낸 답변에서 사업주 체납으로 기여금을 떼이고도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압류 등으로 체납분을 징수하고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체납 1년 이상·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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