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인
환급금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란??
우린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 소득세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등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줍니다.
→ 이런 경우가 대신 세금을 내주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한 이후
매출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소득세 확정신고 혹은 연말정산할 때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하여
더 적게 공제받은 경우
또는
매출 혹은 급여 등을
잘못 신고하여
더 많이 신고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유형으로
매출 ↓ 또는 매입/공제금액 ↑으로
최종적으로 추가 환급액이 발생하는
환급 신청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공제금액으로 추가 환급을 신청하려면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의 개념은 수정신고인데요~
매출이 늘어나거나
또는
공제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며
추가적인 신고로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 환급신고
수정신고 → 추가납부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환급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은
부가세 경정청구와는 다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매입금액이 있으면
매입에서 지출한 부가세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어서
한도 없이 매입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부가세 매출금액이 없고
매입금액이 1억이면
해당되는 부가세 천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하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도가 따로 없고
지출한 부가세만큼은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환급은 다릅니다.
소득세 환급은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 소득세
또는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납부해 준 소득세를 한도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
구조를 보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 세액
단, 매출세액 < 매입세액
단순하게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 후
매입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환급 구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① (매출/총 급여 – 비용/공제) × 세율 = 세금
VS
②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
① – ② = 환급금
단, ① < ②
부가세는 단순하게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나의 소득 및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소득세와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내가 납부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
그 한도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이 아무리 커도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공제금액이 아무리 커도…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세 환급금은
최대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인 김국세가
25년 연말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월세 세액공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5년 월세 지출 금액은 총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최소한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400838210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득세 환급은 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가 아무리 많아도
다른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은 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할아버지가 오셔도..
하나님이 오셔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납부한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https://blog.naver.com/holytax/223636878156
그러니 꼭 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전에…
내가 납부한 소득세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내가 납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06966953
오늘은 소득세 환급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시는 내용인
환급금 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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