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무마됐다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로 넘어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3일 이를 공개했다. 고발장에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다.
고발은 14일 민생경제연구소·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이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피고발인은 한 의원, 그리고 무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이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고발인 조사는 27일 진행된다.
수사의 중점은 2022년 공조 요청서가 어디서 멈췄느냐에 있다. 해외 증거 확보 목적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경찰 쪽에서 요청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 등을 이유로 이 요청서를 대검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고발장에서 불송치까지
발단은 2022년 5월 접수된 고발장이다. 한 의원 딸이 미국 명문대 입시용 논문을 대필 의뢰하고 표절 전자책을 냈다는 의혹이었다. 전자책은 타인이 만든 수학 문제로 만들어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팔았다는 의혹이 따랐다. 그해 11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조 신청을 요청했다.
2023년 12월, 약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결론 냈다. 업무방해 부분은 해외 학회 등에서 실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고,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자가 고소하지 않은 탓에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났다. 여권은 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고 배우자 서면조사도 1회뿐이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봉사활동 시간,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
재수사 언급과 병행 수사
12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수대가 맡은 사건은 하나 더 있다. 한 의원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한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기소계획서를 내놓으며 공익 제보로 받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인 김동아 의원은 “경찰은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건으로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위원이 한동훈 배우자이고, 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버렸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 그렇게 제가 무서운가?”라고 썼고, 단순 유포자를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광수대는 27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공조 요청서 불송부 경위를 들여다보고, 기록 유출과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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