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사흘 뒤인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법부 정치화 비판, 대법원장 탄핵론, ‘AI 판사’ 도입 주장이 한꺼번에 나왔다.
무죄가 된 이유
1심은 오세훈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매겼다. 공소사실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진술을 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윤석열과 오세훈 사건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두고 같은 재판부가 1심 유죄를 뒤집었다는 점도 짚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정치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도 언급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이 동의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비공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오세훈 대망론에 불을 지핀 꼴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나온 답변
이성윤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세훈 2심 무죄를 비롯해 한덕수·박성재 내란 항소심 감형,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의혹이 근거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즉각 탄핵 착수와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대도 촉구했다.
노 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희대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건은 행정처장으로서 언급하기 부적절하며, 법리 문제는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이 늦어지는 데 항의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특검의 사죄와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 국정조사 후 탄핵’을, 정청래·송영길은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정작 오세훈은 26일과 27일 연이틀 만찬을 연다. 23일 서울고법을 찾은 야권 현역 의원들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 기간 성원해 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상고와 탄핵·국정조사 추진 여부,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앞으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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