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대전지법이 26일 22세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 숨진 6개월 아기에게서 구더기가 발견됐고 부부는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 부부의 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냈고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연다.
친부 A씨와 친모 B씨(이상 22세)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에서 26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공소장에 적힌 기간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로, 부부는 이 기간 140차례 PC방이나 여행지로 나가며 아기를 집에 혼자 뒀다. 검찰은 숨지기 전날 혈변과 초점 잃은 눈 같은 이상 증세가 있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은 점을 들어 부부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생 당시 3.62㎏이던 아기는 숨진 7월 5일에도 3.68㎏이었다. 6개월 동안 0.06㎏ 늘어난 데 그쳐,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 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사가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나왔고 해당 부위가 짓물러 있었다고 짚자, A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답했다.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에는 출산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이 남아 있었다.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며 실제로 실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이날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해 고의를 거듭 부인했다. 아기가 숨진 직후 혈변이 묻은 기저귀를 버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려 한 점을 검찰이 증거인멸 시도로 따져 묻자, 부부는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반려견 보더콜리를 입양해 키우다 파양했고, 올해 4월에는 당시 4개월이던 아들과 반려견만 집에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이 이번 재판에서 새로 드러났다.
숨진 아기의 조부모이자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부부가 아동의 상태가 알려지면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 인지했다는 내용이 검찰 조서에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조부모가 피해 아기의 가족이자 피고인의 부모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처벌불원서가 온전히 아기를 위한 의사표시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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