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대낮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늑장 배제·‘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벌 전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27일 ‘대낮 성매매 적발된 현직 판사… 법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현직 법관의 일탈과 이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재조명했다. 영상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법관 개인의 비위뿐 아니라, 사건 인지 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지방법원 소속이던 이 모 판사(당시 42세)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대법원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법관 연수 출장 중이었으며, 심지어 공식 연수 일정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평일 대낮 오후에 조건만남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이 법조계 안팎에 유례없는 충격을 안긴 이유는 이 판사의 과거 재판 이력 때문이었다. 확인 결과 이 판사는 사건 발생 불과 2년 전인 2021년경 성매매 알선 및 처벌 관련 형사재판을 7건이나 직접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던 담당 재판관이었다. 타인에게는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과 법적 처벌을 내렸던 주체가 정작 자신은 대낮에 출장지에서 동일한 범죄를 태연히 저지른 이중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사건 이후 사법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 단속 후 피의자가 현직 판사임을 확인하고 2023년 7월 초 대법원과 소속 법원인 울산지법에 정식으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공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직무 특성상 피의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였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경찰의 수사 통보를 접수하고도 무려 약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의 판사가 법복을 입고 피고인들의 죄를 심판하는 촌극이 7월 중순까지 법정에서 고스란히 벌어졌다. 법원의 이 같은 안일한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직무 유기라는 거센 비판으로 이어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울산지법은 뒤늦게 재판부 변경을 단행하고 이 판사를 형사 재판부에서 배제했다. 이후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에 불과했다. 공무원 일반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도 사법부의 품위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중대 비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처럼 법관에게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헌법상 법관 신분 보장 규정이 지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으며,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 역시 ‘정직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 배제가 검토될 사안이었음에도, 특권적 신분 보장이 사법부의 자정 작용을 가로막는 방패막이가 된 것이다.
형사 처분 역시 약식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이 판사는 형사 처벌을 벌금형으로 매듭지었다. 이후 이 판사는 정직 기간이 끝난 뒤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해 영리 활동을 이어가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공정과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부의 일탈에 대해 보여준 늑장 대처와 미온적인 처벌은 법관 신분 보장의 맹점과 사법 불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직 판사의 대낮 성매매 사건과 법원의 처신은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대표적 사례로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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