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서울시정에 제기된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관련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하며,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모두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사법부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여론조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가장 큰 이익을 본 이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판결이 지속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 브로커를 통한 여론 왜곡과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의 위험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김 대표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대한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지는 현실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심에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근거로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를 거쳐 후보자 캠프로 전달된 정황이 있는데도, 이런 방식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제3자 대납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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