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기준 공소청에서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는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참고인 추가 조사나 물적 증거 보완 등 구체적인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지난 20일까지 2002건에 달하며, 이 중 중수청이 실제로 이첩을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이며, 일부 마약 관련 범죄도 포함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가 경찰에 이송한 사건은 지난 23일 기준 141건, 경찰이 송치한 뒤 보완수사 요구로 되돌아온 사건은 8784건으로 집계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참석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국정 상황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특히 관계성 범죄, 실종 사건, 자살자 예방 등 현장에서 경찰이 부담을 갖는 사안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성평등부, 복지부, 법무부 등과의 유기적인 논의가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독립성 강화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독립성 확보 이후 부수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장점까지 감안해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본부장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전제 하에서 국정 상황 공유의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점 역시 통제 장치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수청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나 책임 떠넘기기, 이른바 ‘핑퐁’ 우려에 대해서도 홍 본부장은 “경찰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 소관임을 알게 되면 법에 따라 즉시 통보하지만, 통보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동수사는 신속히 진행하고, 이첩 전까지 책임 있게 수사한다”며, 사건 지연이나 책임 회피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홍 본부장은 중수청 등이 수사하게 될 경우 경찰의 기존 수사에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이첩이 이뤄지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행정처분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서울시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배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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