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질의에 답하다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미군을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신 발언이 아니라 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여러 언론이 국방부 해명을 잇따라 보도했다.
질의와 답변의 흐름
질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도 사례로 들었다. “미국과 이란을 보라.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문제의 발언 직후에는 이렇게 이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논란이 된 지점은 앞 문장이었다. 미군이 이란전도 끝내지 못하는데 북한과의 전쟁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전작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방부가 내놓은 설명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발언의 맥락부터 짚었다.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북한과의 전쟁에서도 미군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장관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장관이 곧바로 신뢰를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변인은 장관의 평소 입장도 거론했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포털 댓글에는 미국 의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와 정부 인사를 향한 비판이 많았다.
발언은 26일 낮부터 포털 랭킹에 올랐고 27일까지 이어졌다. 쟁점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다. 성 의원은 신중론을, 강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환론을 내세우고 있다.
댓글0